국토교통부에서 8월 29일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인데요. 2023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전세로 임대할 경우 대출 한도, 금리 인하를 해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금액이 맞벌이 부부에게 맞지 않는 등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발표를 통해 결혼한 가구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도록 제반 조건을 현실화 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출 조건, 신청 자격 사항 등 주요 발표 정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존에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도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아 우대 금리 적용과 한도 증액이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금액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출시 예정이며 주택구입자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

1.1.1. 2023년 이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에 출산하였다면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2024년 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신규 구입은 무주택가구만 가능 

무주택 상태여야 신규 주택 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3. 소득 기준 최대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기준 1.3억원 이하입니다. 모든 소득 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종합소득 신고 등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부부 모두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소득 기준을 높였습니다. 

 

1.1.4. 재산액이 많아도 대출 가능

자산은 5.06억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1.5. 구입 주택 가액 9억원

정책 금융 대출 주택 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를 좀 더 높여 9억원까지 상향했습니다. 

 

1.2. 신생아 주택 구입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1.2.1. 한도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기존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마용성 및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청약에 이를 활용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LTV와 DSR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행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2. 금리

신생아 주택 구입 특례대출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금리입니다. 소득 범위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위 이율 혜택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8천 5백만원 이하면 1.6%~2.7% 그리고 1.3억원 이하까지 2.7%~3.3%가 적용됩니다.

5억 한도를 모두 사용 했을 때, 기존 주담대보다 약 1~3%가량 낮은 금리 수준이며 1개월 이자 비용으로 환산하면 시중 주담대 대비 최대 125만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금리 5년 연장 혜택이 있으므로 실질 비용 감소는 더 크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코멘트 자녀를 낳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오히려 자녀를 낳는 것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반드시 고려하여 함께한다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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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환경입니다. 특히 양육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내집 마련이 힘든 저소득 가구도 주거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면 높은 한도,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인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

2.1.1. 2023년 이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가구 

주택 구입 자금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출을 받았다면 대환대출로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분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1.2. 소득 기준 최대 1.3억원 이하

구입 자금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3억원 이하입니다. 모든 소득 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종합소득 신고 등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2.1.3. 자산액은 3.6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경제 능력이 좀 더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자산액이 과도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3.61억원의 기존 전세대출 정책에 부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1.4. 보증금액 상향 수도권 기준 5억원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대출 받기 어려웠지만 주거 안정성을 위해 5억원까지 상향했습니다.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2.2.1.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자금 한도

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 중 최대 3억원 즉 내 자산은 2억원만 있어도 서울 외곽 주요 아파트 전세 입주가 가능합니다.

LTV와 DSR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행 과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셍아 특례대출 전세자금의 이자율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7500만원의 연간 소득 이하는 1.1%~2.3% 그리고 1.3억원까지는 2.3%~3%까지 저리로 공급될 예쩡이라고 합니다. 

특례 금리가 4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 후에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고 4년간 연장 혜택이 부여됩니다. 최장 12년, 즉 자녀 3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