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대출을 해주는 재창업 특례보증을 내일 29일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중단, 폐업을 거듭 진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다시 창업하여 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업종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창업을 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먼저 도대체 특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보통 자신의 신용도라든지 재산을 바탕으로 빌리곤 합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은행,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여러분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각종 신용재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인 보증 기금과 각 지역별 보증 재단이 있고요. 여러분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위험을 정부가 나누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하신 분도 계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역시 이와 같은 원리로 지역 신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 제공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재창업 특보 대상을 설명드리면, 1)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 2020년부터 완전히 폐업을 한 후 다시 창업을 하셨거나, 혹은 3) 사업 종료 후 업종을 전환하신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실 겁니다. 완전히 폐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접수가 불가능한가요?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요건은 일단 과거에 사업을 종료한 후 다시 새롭게 일단 영업을 시작한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만, 번지르르하고 사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전체 예산은 1조 원이고 담당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재단입니다. 광역단위별로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재창업 특례보증 금액은 다름 아닌, 건당 5천만 원 최대 2억 원입니다.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꽤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환 조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시/분할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요. 일시상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경우 기본 5년, 1년 거치 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금리겠지요.
분할의 경우 CD 금리 + 1.7% 이내로 운용됩니다. 현재 CD 금리는 91일 변동분의 경우 2.68%입니다. 앞으로 기준이율 인상으로 인해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여러분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일반적인 금융 대출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의 경우 CD 금리 + 1.5% 이내로 운용된다고 하니, 4% 초반대에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소상공인 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창업 특례 보증의 경우 대면 신청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창업 특례보증 형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위험성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은행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양날의 검입니다. 부실 채권이 없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걸 세금으로 다 해결하게 될 경우 국가적인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실물/소비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나라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대환대출, 해내리 대출, 코로나19 특보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제도들 역시 소개해드릴 테니, 좋아요 와 이웃추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