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9 플러스 상세 신청 자격 조건 분석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신청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예상되는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공통 자격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 공통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 영위 사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폐업(예정)자 지원 연계의 경우 별도 조건 적용)

2. 핵심 조건: 연체 우려 또는 경영 애로 상황 입증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연체는 아니지만, 매출 급감, 높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2️⃣ 경영 애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전년 동기 또는 전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예: 10% 이상 감소)
• 이자 부담 과다: 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 비중이 높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은행이 인정하는 경영 위기 상황 (예: 재해 피해, 주요 거래처 부도 등)

3. 지원 대상 대출

은행권의 기존 사업자 대출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또는 법인 사업자 대출이 주 대상입니다.

✅ 타행 대출은 은행 간 협약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도 있으나, 주거래 은행 상담이 우선입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지원 내용 확인

4. ‘소상공인 119 플러스’ 성실 이행자를 위한 추가 지원 자격 (햇살론119 연계 등)

✅ 은행의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연 매출액 기준 충족: (예: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교육이나 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추가 한도 등의 우대 가능성

위와 같은 경우 119 PLUS 진행 중에 추가 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장기 연체 중이거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단, 은행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단,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예외)
• 사치·향락·도박 등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신용정보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최근 동일한 목적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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