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사업의 구조(BOT 사업의 경우)

PPP 사업의 구조(BOT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PPP 사업 중 대표적인 종류인 BOT의 기본 구조는 <그림 3-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관여ㆍ금융기관의 참가ㆍ설계와 시공의 참가자ㆍ시설유지운영(O&M) 관련 사업자 등이 사업시행법인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대부분의 PPP사업은 상대국 정부의 MRG가 있지 않을 경우 O&M 비용이 프로젝트 설계단계부터 과소 혹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경우, 운영사가 반드시 최소 입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부외부채(Off Balance Sheet)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영사는 특정 기자재의 사용주기 등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적절한 자금조달 규모 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개도국 PPP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는 경우로 수원국 정부가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공공조달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 SOC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더 잘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단, 이 때 수원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일수록 유리하다.

사례는 중국 청두에서의 급수시설 공사 관련 BOT 방식의 사례인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Chungdu Generale Des Eaux-Marubeni Waterworks Company Ltd.(이하 Chengdu Waterworks)가 입찰을 통해서 PPP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ADB가 이 사업에 융자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정부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인 ADB가 B론(Complementary Financing Scheme)을 통해 약 2천1백5십만 달러를 다른 민간금융기관 융자(Private Sector Loan)를 통해 약 2천6백5십만 달러가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는데 특히 유럽투자은행(EIB)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B론은 5개의 상업은행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스폰서기업은 Veolia Environnement와 Marubeni Corporation이었으며 청두지방행정부 혹은 지방정부(Chendgu Municipal Government)와 양해(Concession)를 얻어 2002년 2월 1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