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에 대한 등록 요건 논의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의 해당 사업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관련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립할 필요
○ 현재 대형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PFV는 2004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설립되고 있으나 대상사업의 모호함, 설립요건의 제한 등으로 바람직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제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PFV의 경우 대상사업,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자본금의 규모, 지분투자자의 성격 및 신용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설립요건을 마련하여 금융감독기관에 등록케 한 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함.
○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조직요건, 운영요건, 배당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함.
○ 예컨대 금융회사의 지분이 5%이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분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설립자본금의 규모 또한 사업비 전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함.
* 사업별, 지역별로 제한요건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개정된 PFV로의 등록과 함께 시행권을 프로젝트 회사로 이양함으로써 시행사의 시행권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부실화시 효율적인 청산이 가능토록 함.
○ 정기적인 관리 및 공시를 통해 등록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함.

― 금융회사의 지분참여 및 신용보완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법인세법의 조항에 의해 조직요건, 자산요건, 수익요건, 배당요건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설립요건을 마련할 필요

― 현행 PFV의 설립요건은 강화하고 PFV로서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해택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건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
○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PFV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PFV의 사업구조를 유도
○ 사업장의 소재 지역 및 목적대상물에 대해 PFV 대상 사업규모는 500억 이상 되는 공동주택 개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대형사업장의 경우에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PFV는 설립 자본금을 50억에 대한 부분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PFV에서는 설립자본금의 규모는 낮추되, 최저자본금의 규제를 제한함으로써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함.
○ 현행 PFV의 설립자본금이 50억이던 부분을 10억으로 낮추어 일단 PFV를 설립하고 자기자본을 확충 가능하도록 함.
○ 최저 자본금의 규모를 전체사업비의 20%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주체로서의 사업을 주도하고,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안전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저 자본금의 20%의 경우 전체사업비를 500억원으로 가정할 때 약 100억원에 해당되며, 이는 현재 개발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70억원인 점을 감안하는 경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현행 PF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로 규모대비로는 자본참여 비중이 3-4%로 현저히 낮아 사업에 대한 주도권행사, 책임부여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

― PFV에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권이 규제받고 있는 법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거나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법적인 제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PFV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타회사 의결권 15% 초과소유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은행법」상 은행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포함)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분투자구조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권이나 건설사가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계열회사로의 편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투자구조가 어려운 상황
○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들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내지는 임원 겸임이 있거나 PFV의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PFV도 계열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회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시행된 IFRS 규정과도 충돌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완화 필요
○ 보험업법 제 10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다만 예외규정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에 관해서는 15% 초과 소유가 가능함.
*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가 PFV의 주식을 소유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