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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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2005년부터 금융당국은 PF대출의 확대 및 건전성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 하기 시작하였다. PF대출 쏠림현상과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8월부터 PF대출을 총대출금의 30%내로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3차례의 행정지도(’05.5, ’06.5, ’07.6)를 통해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고, 2008년 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PF대출 부실이 지속되자 정부 및 관계기관은 2010년 1월부터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수립(’10.4.9)하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요인이 겹치면서 PF대출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8월에는 사업성 평가를 반영한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취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제적으로 저축은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2010년 9월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먼저, 2006년 8월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PF대출을 총여신의 30% 이내로 유도한 것(30% Rule)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30%→25%→20%)하였다.

또한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신설하여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규제하였다. 더불어 상기 여신한도 초과시 신규 PF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하여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였다.

금융당국은 2008년 11월 저축은행 PF대출의 건전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6월말 현재 전체 899개 PF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사업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899개 사업장에 대한 서면 조사 후 현장 조사를 거쳐 평가 자료를 마련하였다. 1차로 PF대출 전문검사역으로 세부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2차로 금융위․금감원․예보․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TF팀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결과 금액기준(12.2조원)으로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가 12%이며, 사업장기준으로는 정상이 50%(447개), 주의가 29%(263개), 악화우려가 21%(189개)로 분류되었다.

한편, 2008년 6월말 현재 워크아웃 진행중인 PF대출은 31개 사업장, 1조 1,416억원(전체 PF대출 12.2조원의 9.3%)이며, 이 중 연체가 없는 사업장이 689개로 전체의 77%(금액기준 10.5조원으로 86%)를 차지하였다.

연체중인 사업장(210개, 1.7조원)에 대해서는 9,176억원(56%) 정도의 유효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90% 수준인 Coverage Ratio 감안 시 자체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악화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68개, 5,931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므로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일정기간 동안 분산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 2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PF채권 1.7조원을 매입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자산관리공사의 PF채권 매입(1.7조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PF사업장의 사업성이 추가 악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PF사업장 악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 대출의 건전성 파악을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2010년 4월에서 5월까지 저축은행의 전체 PF대출 12.5조원 (714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성에 따라 “정상”, “보통”, “악화우려” 3단계로 평가하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사업성 평가결과를 확인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