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ending방식의 중소기업대출 정책의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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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ending(轉貸) 중소기업지원방식은 독일의 진흥은행(KFW)에서 활용하고있는 제도로 자금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나 지분은 연방정부가 80%, 연방주정부가 20%를 소유
-On-lending의 기본구조는 KFW가 민간대출은행에 중소기업대출자금을 빌려주고, 민간은행들은 대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선택
-대출의 신용위험에 대한 배분비율은 과거에는 50(KFW):50(민간대출은행)로하되 민간은행의 대출이자상한은 1% 마진으로 규제하여 우량중소기업에만 대출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대출은행은 지원대상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출이자율 상한을 변화를 허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토록 인센티브 유발
-반면에 대출기관은 신용위험에 대해 100%를 부담함으로써 KWF는 더 이상 신용위험에 대한 분담할 필요가 없음.

○ On-lending 방식이 국내에서 조기 정착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돼있어야 하고, 대출은행이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하나 아직은 이러한 여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on-lending 방식의 지원에 의한 중소기업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위험분담비율과 대출이자율 상한 설정이 초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미래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기위해서는 운용초기단계에서는 은행의 위험분담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고, 대출상한은 어느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on-lending 방식의 간접지원방식이 국내에서 성공하기위해서는 은행이 손실부담에 대한 위험을 50% 이상 감당하여야 하고, 대출대상 중소기업을 정책금융기관보다 은행에서 선택(selection)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 국내은행들이 지나치게 위험기피적인 태도를 갖고있어 중소기업대출을 담보가 있거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운용해와 간접지원방식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위주로 전대방식의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안은 국내은행들의 위험기피현상을 감안할 때 성공가능성이 낮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