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자영업 촉진을 위한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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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OECD 국가들은 자영업의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자영업 환경: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교육훈련의 수준이 낮고,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함.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이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실패를 겪지 않고 사업을 유지 ·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력함
◦ 일부국가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고용창출을 지원
-인사관리 등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 확장 및 추가적 고용을 주저하는 자영업주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함
-신규채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1) 자영업 촉진을 위한 정책

□ 자영업주를 위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의 해외사례
◦ 이탈리아의 ‘Law 608/96’: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직업상담서비스 제공하고, 8주간의 특별 훈련과정을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함
◦ 벨기에의 ‘EU National Action Plan’: 자영업주에게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제공
◦ 스페인의 ‘Plan integral de Fomento Empresarial de Autónomos’: 자영업자가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또한 회계, 마케팅, 재무, 해외교역, 정보 · 기술 분야에 걸친 훈련 기회를 제공

□ 자영업주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의 프로그램 사례
◦ 프랑스의 ‘Exoneration totale des cotisations patronales de Sécurité Sociale pour L’embauche d’un premier salari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주에게 최대 2년간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
◦ 벨기에의 ‘Plus un, Plus deux’: 자영업주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제도. 자영업자가 최초로 고용하는 세 명까지 피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삭감하여 줌
◦ 핀란드: 프랑스나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삭감하여 추가적 고용창출을 지원함
◦ 아일랜드: 신규로 창출된 전일제 일자리의 각각에 대해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단위의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 실업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실업자들을 자영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고용창출과 신업난 해소를 위해 상당히 유용함.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실업수당 대신 자영업의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지출하는 금액 대비 실업자 창업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벨기에: 창업지원에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0.2%를 기록
-포르투갈: 24.5%(1985~1989년)로 가장 높음
-실업자 중에서 자영업 창업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비중도 다양함.

․ 체코: 실업자의 6.9%(1990~1994년)가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호주,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실업자 중에서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