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LLC·LLP의 출현이나 일본에서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은 창업 촉진이나 기업 간의 조인트벤처사업과 같이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공동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미국 내에서 LLC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여 주식회사에 필적할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기업의 리스크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즉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른바 ‘죽음의 골짜기’를 넘는데 있어서 LLC제도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LLC에서는 ① 출자자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②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함은 물론 기업조직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관설치의 부담이 없으며 ③ 세제 면에서도 LLC 자체가 아닌 출자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이다.

고도의 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산을 확보하면서도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술의 상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LLC의 특징은 매우 유용하게 된다. 소위 하이테크 벤처와 같이 지식기반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의 배분이 필수적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조직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LLC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기업의 ‘법인격’과 ‘물적 자본’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니 정작 LLC의 제도적 장점을 다 빼놓은 채 입법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의 LLC에서는 그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에 유사하지만, 세제상으로는 파트너쉽 과세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출자에 있어서도 재산의 출자 외에 노무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과 같이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사업영역에서 구성원의 인적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소규모의 기업형태, 혹은 합작벤처기업이나 산학공동기업 등에서 LLC가 주식회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LLC의 주요 특징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자는 회사의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고(출자자 유한책임),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만 회사의 자치적 운영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관(이사회, 감사 등)의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LLC제도는 인적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분야, 이른바 하이테크 벤처산업에서 활발히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사원의 인센티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영조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LLC가 오늘날처럼 융성하게 된 것은 1997년 IRS가 LLC 자체에 과세를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직접 과세를 하는 단일과세조치 때문이다.

미국에서 LLC가 활용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LLC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분야는 IT산업, 투자은행, 공동연구개발 조인트벤처, 영화제작, IT분야와 같이 기업의 성장에 인적자산의 기여가 중요 요소가 되는 사업 영역이다. 이러한 사업 분야의 경우 경영을 담당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의 질이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사구조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과정과 이익배당에서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분야에서의 LLC의 성공은 이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조합이나 신탁의 연장선상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각종 시도로 파급되었다. 그 가운데 조합의 법리를 응용한 것이 LLP와 LP(Limited Partnershi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