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 정리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전과 달리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대상자와 신청 방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제28조의5 및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를 정리한 글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확인하기 

– 일단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2022년 7월 11잏 이후) 그리고 회사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자가진단 키트로 양성 확진 후 보건소 혹은 병의원을 통해 완전 확진을 받을 경우 통지서 발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없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입원, 격라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격리된 인원과 관계 없이 모든 세대원을 대상으로 중위소득기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중 1인이 확진되었다면, 그 사람의 중위소득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셈이됩니다. 

– 소득 기준 확인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원 건강보험료를 부과보험료로 적용합니다. 

– 격리시작일의 경우 별도 통보가 없는한 통지서상의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격리통보는 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코로니 생활지원금 금액은?

–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족 중 한 사람이 확진 받아 격리통보서를 받았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이제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의무 격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1인이 확진되면 10만원, 2인 이상부터는 5명이 확진되든 4명이 확진되단 15만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속하는 관할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제한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