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프로젝트 검토 사업 준비와 심사 승인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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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Preparation)

특정국 및 지역의 개발 전략, 중장기 계획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이 완료되면, 이에 의거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단계의 ADB 지원 계획은 WB에 비해 보다 오픈되며 웹사이트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ADB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발굴,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실시하고 있다. PPTA 과정에서 ADB는 이행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며, TA 컨설팅 계약의 경우 컨설턴트 모집, 평가, 선정 절차가 ADB에 의해 직접 수행된다. 이는 컨설팅 선정이 일반적으로 이행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WB 프로젝트와 차이점을 보인다.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민 이주나 환경파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ADB는 PPTA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프로파일 완성 전후해서 관련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프로젝트 프로파일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요약정보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규모(비용, 예산 배분), 사업목표와 범위, 상품, 서비스 조달, 컨설팅 계획, 담당자 연락처 정보 등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검토(Examination)

검토 단계에서 ADB는 컨설팅 보고서와 Fact-finding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Fact-finding 조사는 프로젝트 이행시 위험 및 영향평가를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집중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차관 기간과 조건도 검토되고, 동시에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이 사용되고 프로젝트 디자인은 심사 전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사업심사 및 승인(Appraisal / Approval)

해당 프로젝트 관련 Fact-Finding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현지 실사, 필요한 컨설팅 분석 등이 수행된다. 이를 통해 ADB의 프로젝트 수행 부서(주로 지역 및 분야별 PM)가 자금지원을 위한 제안서 및 차관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외부 컨설턴트 지원을 받기도 한다. 프로젝트 심사 단계에서 상품, 서비스 조달 행위의 사전 조치의 적정성 여부도 평가하게 된다. 조달관련 사전조치는 프로젝트의 적기 이행을 위해 차관 협상 마무리 전 조달, 구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ADB는 수원국 정부가 입찰서류 준비, 프로젝트 주무부서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 사전 입찰조치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사전입찰 절차 수행을 통해 프로젝트 세부 계획서 작성과 컨설팅사 선정 등에 따른 프로젝트 착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컨설팅사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ADB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 가능하다. 단 구매, 조달 관련 최종 계약 행위는 차관계약에 대한 공식 승인 후 가능함은 물론이다. 프로젝트 심사/승인단계에서 프로젝트 세부 계획이 확정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은 이 단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심사 단계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프로젝트 내역 수정은 어려워진다. 심사단계가 종료되면 ADB는 프로젝트 제안서와 차관계약서 초안을 작성, 수원국에 전달하고, 수원국 정부는 이를 심의,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차관계약서를 완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