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정주의란 무엇인가?

Ⅰ. 의의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헌법 제 38조와 헌법 59조). 이를 조세법정주의라 한다. 이는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이다.

Ⅱ.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1) 의의

헌법 제 59조의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이외에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요건, 조세의무의 부과와 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2) 내용

세법의 규율 대상은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제 조항으로써 그 때마다 과세에 법률의 근거를 두는 법률유보 원칙을 고수할 수가 없으므로 위임입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헌법 제 75조에 의하여 포괄위임원칙이 금지된다. 따라서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확한 위임의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위임규정에 위임의 목적‧내용‧범위를 명시) 대통령 령등 행정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법률이 해당입법에 위임한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설과 판례는 전면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음에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전부 시행령이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전면 재위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3) 구체적 사례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바95 결정 포괄위임 금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 75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라는 의미는 법률의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당해법률 자체로부터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가능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또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