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소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과세불소급의 원칙

(1) 의의

새로운 세법규정을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을 과세 불소급 원칙이라 한다.

(2) 법률규정

헌법 제 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의 허용

지금보다 불리한 법을 사후적으로 제정하여 소급적용 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반한다. 그러나 종래보다 유리한 법을 제정‧개정하여 소급적용 하는 경우 이를 반대할 납세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4) 진정소급과 부진정 소급

진정소급이란 법률시행 전에 완결 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이란 신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에 대한 과세는 인정하지 않으나 부진정 소급에 따른 소급과세는 허용하고 있다(다만 헌법재판소는 부진정 소급과세의 허용여부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공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에도 소급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1개의 사업연도 도중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산정방식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비 업무용부동산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당 판례의 쟁점 “법인의 한 사업 년도의 도중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된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적용할 새로 개정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제8항의 각 규정들을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고, 한편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1990년 사업년도의 도중에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그 사업년도 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