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집행에서의 당사자 개념,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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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을 소송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잘 알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피고는 형사소송에서 그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와 피의자, 이후 기소됐을 때, 피고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대에 입학했을 때,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신청하는 소장을 보면, 원고로 써있는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피고로 써있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원고는 소를 신청한 사람, 피고는 소를 신청한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이런저런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자료와 함께 말입니다.

 

 

실제 권리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누군가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돈을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피고는 피고가 됩니다. 이순재씨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를 신청한 사람은 원고, 소를 제기 당한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판결을 구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패소하게 될 뿐, 원고가 패소했다고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채권관계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계약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계약서를 바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이따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는 피고가 됩니다.

 

채권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계약서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을 경우, 돈을 돌려 달라고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는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별개의 두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줬다고 서울지방법원에 사건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자를 더 받아갔다고 성남지방법원에 사건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소장에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민사집행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바를 기준으로, 신청인, 피신청인이 나누어집니다. 집행이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듯, 권리에 근거하여 처분을 구하는 실제 행위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집행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채권자가 신청인, 채무자는 피신청인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위에서 살펴 보아서 잘 아시겠지요?

 

집행법에서는 이를 집행채권자, 채권자로, 집행채무자 또는 채무자로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