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행위의 구성

⑴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임.

⑵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으로서 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으로 구분됨.

2.의사표시

⑴개념 :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⑵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식임.

⑶효과의사

1)내용 :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말함.

2)본질 : 효과의사를 흔히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로 구분하는데,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말하며, 내심적 효과의사는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실재의 의사를 말함

3)의사표시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음.

①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파악하는 견해(다수설, 판례) : 이를 근거로 표시주의이론을 세움.

②내심적 효과의사로 파악하는 견해(소수설)

⑷표시의사 :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이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

⑸효시행위 : 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을 말함.

2.법률행위의 요건

⑴성립요건

1)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2)특별성립요건 : 법률이 법률행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성립요건을 말함.

①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 법인의 성립을 위한 설립등기, 유언의 성립에 관한 요식성등

②요물성을 요구하는 경우 :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 질권설정계약

⑵효력요건 :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그 나름대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말함.

1)일반적 효력요건

①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존재

②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③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함.

2)특별효력요건 : 개개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효력요건임.

⑶입증책임

1)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의 구비를 주장해야 함.

2)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