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의 진입 규제

가. 진입규제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ㅇ 생명보험업 종목에는 생명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규정된 종목은 없음)이 해당
ㅇ 손해보험업 종목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즉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등이 해당
ㅇ 제3보험업 종목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규정된 종목은 없음)이 포함

□보험업법 제4조 제6항은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형태를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인 또는 조합 등은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ㅇ 외국보험회사는 100%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현지법인 형태, 국내 회사와의 합작법인 형태, 국내지점의 형태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ㅇ 또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회사로 간주함.

□(보험업 허가 절차)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진입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단하면서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누어 진행함.
ㅇ 금융위원회는 서류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며 이때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ㅇ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동 조건을 이행한 후 본 허가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허가 심사를 하게 되고, 허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이행(보험업법 제7조).

□(허가신청서류) 보험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정관,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중에서 사업방법서를 제출해야 함(보험업법 제5조).

보험업의 허가종목 구분(21개) 자본금/기금 요건: 시행령(제12조)
보험업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14개) 금액 비고
생명보험 1.생명보험 1.생명보험 200억
2.연금보험 2.연금보험(퇴직) 200억
3.기타보험 기타보험 50억 *
손해보험 4.화재보험 3.화재보험 100억
5.해상보험 4.해상보험 150억
6.자동차보험 5.자동차보험 200억
7.보증보험 6.보증보험 300억
8.재보험 7.재보험 300억
9.기타보험 1.책임보험 8.책임보험 100억
2.기술보험 9.기술보험 50억
3.권리보험 10.권리보험 50억
4.도난보험 도난보험 50억 *
5.유리보험 유리보험 50억 *
6.동물보험 동물보험 50억 *
7.원자력보험 원자력보험 50억 *
8.비용보험 비용보험 50억 *
9.날씨보험 날씨보험 50억 *
제3보험 10.상해보험 11.상해보험 100억
11.질병보험 12.질병보험 100억
12.간병보험 13.간병보험 100억
13.기타보험 기타보험 50억 *

□(허가요건) 보험업법의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의 사업허가 요건(제6조)은 크게 최저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으로 되어 있음.
ㅇ 외국보험회사의 사업허가 요건으로서는 영업기금 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보험업 영위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이 있음.
□ (자본금 요건)보험업법 제9조는 보험업 개시 요건으로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회사를 위해 최저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달리 할 수 있음.
ㅇ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보험업 개시 요건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요건을 충족함.
□(인적·물적요건)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보험계약자보호와 보험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ㅇ 우선,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전산전문 인력,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함.
ㅇ 사무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전산설비의 적정성 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 등의 물적 시설을 확보해야 함.
ㅇ 2010년부터 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 심사 관련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보험회사고 조사업무,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중 하나를 외부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음(보험업법 제6조 제2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함.
ㅇ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방법이 적정
ㅇ 기초서류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