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주택정책, 공급

주거지원 관련 프로그램: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成熟社會)로의 주택정책
○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일본의 주택정책은 제8기(2001~2005년도)를 마지막으로 역사를 마감한 ‘주택건설계획’을 통하여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대신하여, 2006년 내각에서 결정되어 시행된 ‘주생활기본법’에 의한 ‘주생활기본계획’에 따라 인구 감소 사회와 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성숙사회에 부응한 주택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 제8기 계획의 책정에 앞서, 1998년 9월 28일에 ‘21세기의 풍요로운 생활을 지탱하는 주택 ․ 택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건설대신으로부터 주택택지심의회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2000년 6월 21일에 자문에 대한 답신이 제출되었음
․ 답신의 요지는, 현재의 일본 사회는 고도 경제성장, 지가 상승, 인구 증가 및 이동이 특징인 성장사회를 넘어서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환경문제의 중요성 증대, 안전성, 쾌적성 등에 대한 국민의 주거 소요의 고도화·다양화 등과 같은 경제사회의 조류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숙사회’로의 전환기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안심할 수 있는 미래 사회 실현을 위한 ‘풍요로운 성숙사회’의 구축이 목표로 제시됨
․ 이에 따라 현재의 주택 재고를 장기내용성(長期耐用性), 환경 공생형, 장수사회 대응형으로 재생하여 ‘거주’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할 것, 개인의 자기 실현에 부합하는 ‘거주’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 재고의 유동화 실현 등이 과제이며, 주택·택지정책은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장 중시’와 ‘주택 재고 중시’에 중심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주택택지정책을 지탱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시장의 환경정비’, ‘시장의 유도’, ‘시장의 보완’에 한정해 가는 것으로 제시됨

(1) 시장의 환경정비
○ 기반정비와 제도적 틀의 정비 등을 통한 시장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
‒ ‘시장의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추진됨
․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0년 4월 1일 시행) 및 임의제도로서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실시
․ 「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8년 법률 제100호)」에 따라 건축기준법의 체계에서 일정한 성능을 만족시키면, 다양한 재료, 설비, 구조 방법을 채용 가능하게 한 규제방식으로서의 성능규정을 도입하게 됨
․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저비용 기술 등의 원활한 도입과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이 밖에도 「중고주택보증제도(既存住宅保証制度)」가 도입되어, 양질의 주택 재고가 사회적 자산으로서 형성 ․ 관리되어 원활하게 순환해 갈 수 있는 시장 형성의 촉진을 추진함

(2) 시장의 유도
○ 민간주택의 공급은 착공수 및 주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민간시장의 적절한 유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극히 중요함
‒ 일본의 경우, 자가 거주수준은 양호한 한편, 차가는 평균면적(<그림 5-1> 참조), 거주수준(<그림 5-2> 참조) 모두에서 지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가 취득 촉진’과 중견소득자 대상의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추진하여 양질의 민간주택 재고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금융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진력함과 더불어, 세제와 융자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하면서 주택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비용 절감 등의 경영 코스트 절감을 위한 저리융자, 이자보급, 감세조치를 활용함

(3) 시장의 보완
○ 공공임대주택(공영주택)공급
‒ 공영주택제도는 주택확보가 곤궁한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 위해 1951년 공영주택법의 제정에 따라 창설됨
․ 그 후 현재까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차례에 걸친 제도개정이 이루어져, 시책대상, 공급수법 등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도 공영주택은 주택확보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택으로서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 공영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정하는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별 공영주택정비 사업량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도도부현주택건설5개년계획에 공영주택 건설 사업량을 제시하여, 이 도도부현주택건설5개년계획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공영주택을 공급해 옴
․ 한편 국가는 도도부현주택건설5개년계획에 근거한 공영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왔음(<그림 5-3> 참조)
․ 주택건설5개년 계획 당시, 국가와 지자체의 쌍방이 공영주택의 공급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은 공영주택의 공급이 지역의 주택사정과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자체가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한편, 공영주택은 일본 헌법 제25조(생존권)의 취지를 근거로 한 저소득층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전망이라는 의미에서 국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때문임

‒ 공영주택과 관련해서는, 저렴한 임대료와 적절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모배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2013년 현재 전국 6.6배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 이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단신 계층 대상의 도영주택의 응모배율은 58.5배(2015년 8월 모집분)
․ 이처럼 공영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곤궁층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 하고 있는 문제로 인한 높은 응모 배율, 그리고 주택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수요 증대 등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곤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재까지 소량이지만 지속적인 공급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갈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표 5-9>참조)
․ 여전히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층에 대해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현하는 것은 성숙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과제임
․ 그러나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한편, 현재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적합지역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용지 취득난이 심각한 상태임
․ 이로 인해 1996년도의 공영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래와 같은 공공이 신규로 용지를 취득하여 직접 건설하는 공급 방식과 함께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주택의 임차나 시가지재개발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공영주택으로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에 부응한 적절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