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급여를 공약한 바 있는데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신청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1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 15세∼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부모급여를 공약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1년 동안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1년 동안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이름을 바꾸고 지원금을 확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월 100만 원 지원이었는데요. 정부는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는 12개월(1년) 동안 지급됩니다.
만 0세 ~ 만 1세 미만
2023년부터: 월 70만 원
2024년부터: 월 100만 원
만 1세 ~ 2세 미만
2023년부터: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월 50만 원
지급 방식은?
영아수당과는 달리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만 0세 ~ 만 1세(출생 후 23개월까지)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소급적용 되는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요. 정부는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녀의 나이를 년도가 아닌 개월 수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2022년에 출생한 아이도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출생 후 23개월까지’라는 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면?
만약 2023년에 쌍둥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책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쌍둥이일 때 각각의 아이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도 각각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시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신청 시기는 발표된 바 없습니다. 아마 올해말 ~ 내년초에 정확한 신청 시기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모든 부모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부모급여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에만 1조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입법조사처는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모 급여를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