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는 각 가구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최대 33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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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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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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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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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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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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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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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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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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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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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2022년 기준) > 165만원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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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2022년 기준) > 285만원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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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2022년 기준) > 330만원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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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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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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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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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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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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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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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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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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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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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배우자는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2022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경우 배우자로 포함합니다.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뜻하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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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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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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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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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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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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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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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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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금액에는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업종별조정률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이 바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완화된 내용인데요, 기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수령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재산가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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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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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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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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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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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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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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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