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로 빌린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조치입니다. 8.2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주재하에 결정된 지원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정책공금 41.2조원, 상환 능력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30조원의 추가 예산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이번 대환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면밀히 살펴 보는 게 좋습니다.
2022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은?
이번 자금의 목적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분들이 아닌, 자력이 있는 분들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수혜 조건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버은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올해 6월 말 새롭게 시행한 금융권 만기 연장이라든지 유예를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업하셨거나 휴업했으면 접수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마다 다르긴하지만, 식당 카페업을 기준으로 평균 연매출 10억원입니다.(업종 별 규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못해 체납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 차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리고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도박, 사행성, 유흥,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위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과 같은 채무에 대해서 저이율 대환이 가능합니다.
- 먼저 지원자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 용도로서 설비, 운전자금에 해당하며 금융권에서 받았어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사채로 이용한 경우에눈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 신용대출은 지원 불가)
- 그리고 이번 대환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7%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금융권의 범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받은 것 모두 포함됩니다.(러시앤캐시 등은 대부업체입니다)
- 또한, 이 융자가 2022년 5월 말까지 받은 것이어야 하며,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소상공인 대출 중 6월 이후 갱신될 경우 자격에 포함됩니다.
-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주거/임대 목적의 부동산 융자, 개인용 자동차 구입, 주식 투자 용으로 사용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사업 관련성입니다. 당연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대환 자금 혜택은?
일단 이 자금은 2023년 말까지 8.5조원 규모로 공급하며, 개인사업자 5천만원, 소기업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 고금리로 마지 못해 돈을 빌려야 했던 분들은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을 묶어서 통대환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와 보증료의 경우 최대 6.5%이내로 결정되도록 할 예정이지만, 당사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최초 2년간은 5.5%로 고정 적용되며, 3~5년차는 은행채 aaa 1년물 + 2.0%를 상한선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증료가 1%가 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빅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핸 급격한 이자 폭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만큼 좋은 조건이구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 필요 서류 (향후 변경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지원대상 확인서 |
| 신청 기간 | 현재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 운영 중 은행 직접 접수의 경우 9월 말부터 |
| 접수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가능(아래 포스팅 필독) |
일단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SC제일,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는 확정되었고 인터넷뱅크 참여 여부는 아직 불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신청 진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용도부터 새로운 시설 및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들도 많습니다. 정부지원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금융권 유동성 공급 경색으로 인해 개인 신용점수 및 dsr는 차주 내부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2022 소상공인 대출 종류가 상당히 많으니 위 신청 방법 확인 후 해내리대출, 코로나19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새출발 기금 등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