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위기 사태 원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31개사에 달하였던 저축은행 수는 2010년 말 105개로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신금리 경쟁력과 거액여신을 통한 여신확대에 힘입어 저축은행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부동산PF 부실이 급증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대주주의 무리한 영업 외에도 고금리를 이용한 과도한 자산증가 방치, 책임회피(not in my term) 위주의 2년 1회의 부실검사, 검사결과 나타난 부실 방치 등 감독실패가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들어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면서 총 16개 저축은행이 제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의 형태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 부동산PF채권 1.9조원을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추가로 매입하고 기존의 매입 PF채권의 사후정산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5년간 유예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본확충을 지원함과 더불어 영업채널 확충,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등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사가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가 무산되어 2012년 5월 추가로 영업정지되었다. 또한 자본이 일부 잠식된 저축은행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되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저축은행 기능 조정 및 정상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추가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따로 재원을 조성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도출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저축은행 부실 원인에 대한 객관적 규명과 제도적 변천, 타 금융업권 및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백서 발간이 결정되었다.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초과수요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고 고금리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서민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금융시장 발전의 매우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