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혁신 경제 정책 변화

나. ‘00년대

‘00년대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정보통신․디지털가전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 ‘00~’04까지 연평균 4.9% 실질성장률, ‘04년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4위 외환보유국, 조선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학 5위, 철강 5위, 자동차 6위, R&D 규모 7위, R&D인력 7위, 특허 국내 3위, 해외 11위 등 기술경쟁력도 꾸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근로자간 양극화 등 압축성장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부상에 따라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여건에 따라 국내 기술정책도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개발, E-biz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책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립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화에 정책역량 집중
-지역혁신(RIS)과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정책 추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년) 및 산업별 주관부처 지정이후, 각 부처별로 본격적 육성 추진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는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

첫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05.5월 VIP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개최이후 상생협력이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즉,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화에 정책역량 집중이 목표가 되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혁신(RIS)과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정책도 추진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혁신기반과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04)하여 균형발전추진 로드맵 제시 및 지역산업진흥시책 추진되었다.

둘째,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년) 및 산업별 주관부처 지정이후, 각 부처별로 본격적 육성 추진 중이다.

셋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립(‘04.10)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는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진행되었다.

① 과기부장관을 과기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
② 과학기술부가 수행할 종합기획․조정․평가 기능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위해「과학기술혁신본부」설치
③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
④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표 2-> 과학기술혁신체제 시행안

특히 과학기술부의 집행업무를 관련부처로 대폭 이관하였는데, 산업자원부 이관사업으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 일부, 연구성과지원사업 등 관련부처 이전이 진행되었다.

‘00년대의 국내 기술정책은 ’90년대의 외환위기 극복이후 국가 전반적인 혁신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본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이러한 국가 전반적인 혁신시스템 정착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써,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위상 강화(과기부장관의 과기부총리로 격상)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직접 수행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종합기획․조정․평가 기능의 역할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