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 정리

1960년대 이전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국토분단에서 초래된 자원의 불균형, 전쟁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대량 파괴 등으로 자립적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였다. 소비재 중심의 대외 무상원조에 의존한 안이한 산업정책은 경제자립 기반을 구축하기보다는 소비재에 편중된 공업구조 및 농업경제의 피폐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8년 이후 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그간 외국 원조에 의존하여 확대된 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외환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입량이 감소하는 한편, 여신의 팽창, 재정적자 등에 따른 과잉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이후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정치·사회적 변화과정을 겪으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략산업에 대하여 재정·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기간산업 부문은 정부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생산자원의 인위적 배분을 통한 생산력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1970년대 들어 제조업의 급성장,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율의 제고가 실현되었다. 중간재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내 공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계·제철·금속 등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 소득증대사업을 통하여 농가생산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렇듯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저축률도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급격한 국내경제 성장은 물가 급등, 산업간 불균형 심화, 수입 수요의 증대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해외차관 도입 및 산업금융 자금의 집중공급으로 팽창된 시중 유동성은 국내물가를 크게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광공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계속되면서 생산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중간재 수입수요의 증가는 국제수지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환화의 유통 및 거래정지, 원화의 법정통화 지정 및 총단위의 10분의1 절하,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봉쇄계정 설정 등의 통화개혁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음성화된 시중자금을 장기성 저축으로 유도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과 달리 여러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시행 초기부터 그 부작용으로 유통구조가 마비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1962년 7월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실시하여 예금동결을 사실상 해제하였다.

1962년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내 자본축적이 부족함에 따라 개발산업 분야에 대한 선별적·집중적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중심의 성장 금융체제를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한국은행이 보유한 통화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수립 등의 권한을 정부로 이전하였으며, 일반은행의 주식을 전부 회수하여 정부로 귀속시켰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각종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은행의 자금운용 한도를 확대하여 장기 산업자금의 공급기반을 마련하였다.

개발 초기 이러한 재정투자 및 은행여신의 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악화는 물론 금융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로 인한 사채시장의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는 연 3.5~20%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시중 실세금리는 연 40%를 상회하여 민간보유 여유자금이 금융기관보다는 사채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5년 9월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법정이자율 상한을 종전 연 20%에서 연 36.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한 저축 증대 및 합리적인 자금배분을 도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