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금융자율화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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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정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정책금융 체제는 경제의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통제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여 사금융의 팽창,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 등 사회경제적 병폐를 야기하고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 이후 정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용기조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경제의 개방,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였다. 1980년 12월 정부는 금융자율화·민영화·국제화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은행의 자율적 경영기반 조성, 금리자유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과 신상품 개발, 진입제한의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융자율화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비롯한 금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은행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1981년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1982년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유한 시중은행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한편,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간의 금리격차를 축소하였다.

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 및 지점 확대, 취급업무의 다양화,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2년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전액 출자한 신한은행과 1983년 미국의 자본과 국내기업들이 합작 투자한 한미은행이 설립되고, 사채자금의 제도금융권 유입 및 제2금융권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의 신설을 허용하였다.

부는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989년 초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1991년 8월 4단계에 걸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재시행하였다. 여신금리는 단기금리부터, 수신금리는 장기금리 및 단기시장성 금리부터 자유화되었으며, 1991년 1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4년간에 걸쳐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 자유화’ 시행으로 금리의 가격기능을 정상화시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금융기관 간의 가격경쟁을 본격화하여 신상품 개발, 금융혁신 등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리 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금리자유화 시행 직후 민간소비, 저축, 투자 등의 거시변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경우 금리민감도 증대로 고수익 저축상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금융기관 수신증가에 따른 자금 공급능력 확대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 의존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규제금리에서 자유금리로 금리환경이 바뀌면서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형태의 이익관리와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