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

  1.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 특수관계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상(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보다 좁지만, 6촌 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법률혼주의에 위배된다. 한편 혈족 및 인척까지 포함되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혼란스럽다.

 

즉, 혈족(자연혈족과 법정혈족 포함)의 범위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일반양자입양의 경우 친가와의 혈족관계가 포함되므로, 친가도 혈족이고 입양된 양가도 혈족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친가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개별규정에 의해 제한된다(예컨대 금혼범위에는 친가와 혈족관계가 인정된다). 인척과 혈족관계도 일반양자의 경우는 그대로 인정되고 친양자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게 된다. 그리고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형수, 이모부 등), 내 배우자의 혈족(예컨대 처제, 장인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동서) 포함한다. 그러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컨대 사돈)은 인척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때로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필요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단체와 그 임원, 계열회사와 임원, 계열회사 및 계열단체와 그 임원, 손회사 및 손단체와 그 임원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법인․단체와 그 임원까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규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의 규정과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비추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 하겠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