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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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심사 외에 금융상품의 출시 전에 사전적으로 상품을 심의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사전심의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2010년 6월부터 2012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전심의제도를 시행

□ 전세계적으로 자산담보부 증권, CDS 등 주요 장외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국내에서는 KIKO 사태 등이 발생하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 부각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파생상품의 정의가 체계화되고 기초자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반면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적 관리, 감독 체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

□ 이에 KIKO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사전 심의키로 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민간자율의 사전심의제도를 2011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

* 기초자산이 신용, 또는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경우

○ 이에 따라 증권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가 설치

* 당시 금융당국이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자율규제로 한 이유는 심의 통과 상품이 금융당국이 안전성을 보증한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는 일반투자자보호, 장외파생상품의 건전한 발전, 신상품 출시에 따른 부작용 선제관리, 시스템리스크 경감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입

○ 거래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 등 상품구조를 심의

○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거래만 허용되므로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위험회피대상과 해당 상품 기초자산의 일치성, 위험회피의 방향 및 크기, 특정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설명자료의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변동 내용 설명, 구간별 손익구조의 설명, 특정조건에 따른 위험설명, 최대손실가능금액 설명 등이 적정한지 평가

○ 한편 판매계획과 관련해서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매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평가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심의

○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받는 경우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산출 제공하는 경우 가격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평가

○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준거기업 또는 준거 채무의 신용등급 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검토

□ 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9인(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장, 금융투자협회장이 위원을 추천

□ 심의안건은 심의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부의하고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회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회사에게 통지

○ 위원회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고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다만 신청회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경우 리스크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반면 출시 상품의 단순화 경향을 야기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

○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초기라는 점과 맞물려 경험이 적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심의제도가 가이드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 취지대로 일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