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양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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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절차

(1) 영업양도의 당사자

영업의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인 영업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 상인이다. 양도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다.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면 상인자격을 상실하지만, 회사는 영업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즉시 해산하지 않는다. 회사는 영업 전부의 양도 후에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즉시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영업을 완전히 종료한 때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영업의 양수인은 상인일 수도 있고 상인이 아닐 수도 있다.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이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는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상법 제47조).

(2) 양도계약의 체결

  1. 대내적 의사의 결정

영업의 양도․양수는 개인 상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회사의 영업양도는 기존 출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구조변화이므로 출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 258면.

내부적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와 제374조의2). 지배인의 지배권은 영업양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배인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만 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를 할 수 있다.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로서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해산 후에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57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이들 회사가 존속 중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영업의 양도는 정관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상법 제204조, 제269조 및 제287조의16).

  1.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개인 상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이다. 당사자는 영업양도를 위한 합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도계약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체결할 수도 있으나, 양도협상의 편의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총사원의 동의나 총회의 특별결의를 조건으로 하여 미리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업양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와 이전시기, 영업소와 상호의 인계, 양도인의 폐업과 경업금지, 양도의 대가, 사용인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양도계약은 불요식의 채권계약이고, 영업의 매매 외에 경업금지의무와 사용인의 승계 등이 포함되므로 혼합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