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의 법체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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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의 법체계

상법은 회사편 제1장에서 합병의 가능성과 제한 및 신설합병시의 설립위원에 관한 두 개의 조문을 두고(동법 제174조ㆍ제175조), 각 회사별로 합병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합병이라면 주로 주식회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상법은 합명회사의 합병에 관해 그 효력발생시기, 효과, 무효판결의 효력 등의 상세한 규정을 두고(동법 제230조~제240조) 주식회사의 장에서는 주식회사에 특유한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합명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상당수 준용하며(동법 제522조~제530조), 유한회사에 관한 장에서는 유한회사에 특유한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598조 이하).

(2) 합병의 종류

合倂(amalgamation ; Verschmelzung od. Fusion)이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흡수합병(merger ; Verschmelzung durch Aufnahme)이란 수 개의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신설합병(consolidation ; Verschmelzung durch Neubildung)은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어느 방법이든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사원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흡수합병이 행해지고 신설합병의 예는 극히 드물다. 합병 당사자간에 우열이 있어 우세한 쪽이 존속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대등한 회사간의 합병이라도 신설합병은 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한다는 절차적ㆍ경제적 부담이 있는 데다 세제상으로도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