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회사란 무엇이며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회사의 이사는 누구에게 봉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회사제도가 창안된 이래로 끝임 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서 회사란 상법상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된다(상법 제169조). 회사는 사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므로 그 자체가 존재목적을 갖는다.

회사는 설립시부터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회사의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영리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회사의 영리성은 대외적인 영리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이익을 대내적으로 사원에게 분배할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할 때에 비로소 회사의 영리성이 인정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회사는 사원이 공동으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2) 주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미국의 회사법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기업의 주된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오래 전부터 주주가치의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학자들도 대체로 주주의 부의 극대화 내지 주주가치의 증진이 미국 기업계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에 부과되고 있는 신인의무, 그 중에서도 충실의무라고 할 것이다.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채권자, 채무자, 경영진, 근로자, 공급자, 지역공동체, 환경, 국가·공공의 이익, 글로벌 커뮤니티 등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집단을 존중하고 이들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사의 임무이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발전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기업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주주자본주의 구조보다는 더 큰 기업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적대적 M&A에 비교적 덜 노출되며 좋은 기업이미지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때문이다.

이사가 회사를 경영할 때에는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논의에서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행위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와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주들이 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주주 이외의 회사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문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성문법을 이해관계자제정법(constituency statutes)이라 한다.

이해관계자제정법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되었는데, 경영진에 대해 회사에 존재하는 주주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지배와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해지고 과거의 회사법상 원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다수 주가 이해관계자제정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 고려되어야 할 요소 등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사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복잡하게 되고, 이사가 이에 관한 재량권을 확장시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영책임을 은폐하는 구실로 악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차이를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