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의 개념 및 선임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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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의의
이사는 임원을 선임하고 통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이사의 정원
이사회는 정관이나 부속정관의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수는 정관이나 부속정관의 규정이나 그 개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이사는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제8.06조에 의해 이사의 임기가 시차제가 아닌 한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다. 1969년 이전의 모범사업회사법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가 극소수인 회사의 경우 불필요한 제한이 됨에 따라 1인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3) 이사의 자격
정관이나 부속정관에 의해 이사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정관이나 부속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는 주내 거주자이거나 당해 회사의 주주일 필요가 없다. 이사에 대해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제도는 철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폐쇄회사의 경우 이사의 자격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펜실바니아주 등 7개주는 이사가 자연인일 것으로 요구하고, 노스 다코타주는 개인일 것을 요구한다. 뉴욕 등 7개주는 이사가 18세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4) 이사의 선임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해 다수를 득표함으로써 선임된다. 여기서 다수득표라 함은 선임될 이사의 최대수까지 가장 다수의 득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선임시 누적투표를 할 수 없다. 누적투표의 방식은 의결권의 숫자에 이사의 수를 곱하여 한명의 이사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이사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도 있다. 누적투표는 소집통지나 위임장권유서에서 누적투표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누적투표를 할 수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48시간 이전에 회사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할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
최초 이사(정관에 기재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됨)의 임기는 이사가 선임되는 첫 번째 주주총회시 종결된다. 이사의 임기는 제8.06조에 따라 시차제가 아닌 한 선임된 이후 다음 주주총회시 종결된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는 연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년이다. 이사 숫자가 감소하더라도 현행 이사의 임기는 단축되지 아니한다.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이사가 선임되는 다음 주주총회까지이다. 이사임기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혹은 이사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다.

(6) 이사의 종임사유(사임과 해임)
㈎ 사임(Resignation)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의장, 또는 회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당해 서면통지가 특정한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사임은 통지가 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해임(Removal)
ⅰ) 주주에 의한 해임
이사의 해임에 대해 정관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만일 이사가 특정한 의결권 그룹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당해 의결권 그룹만이 해임할 수 있다. 누적투표제도가 채택된 경우 누적투표에 의해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해임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이사는 해임되지 않을 수 있다. 누적투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에 찬성한 숫자가 반대하는 숫자보다 많으면 당해 이사는 해임될 수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해임목적을 명시하여 소집된 경우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ⅱ) 법원에 의한 해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은 ①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하거나, 이사의 지위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② 이사의 행위과정이나 다른 구제수단의 부적절성을 고려하여 해임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은 해임에 추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다른 구제수단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