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정보집중체계의 문제점(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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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금융기관 이용자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집중기관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수집·보관·관리하고 있음.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정의되며,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등 법률에 규정된 일부 정보(법15조)는 수집이 금지됨.
* 신용정보에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시행령2조1항4목) 및 국세 등 국가채권의 체납관련 정보(시행령2조1항5목) 포함
* 수집금지 정보는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할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등임.

□ 신용정보집중기관 외에 신용정보회사도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여야 함.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신용정보업을 수행하는 회사임.
○ 또한,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함(23조1항).
*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 보험료 납부정보,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법 2조7항)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집중의 목적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조회회사와 함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 등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회사 외에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포함하며,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도 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해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함(법 33조).

□ 신용정보의 법적 의무에 의한 집중은 신용정보업의 육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의 공공적 성격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이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기업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음.(확인 필요)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이 동의하거나 채권추심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법25조3항1),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가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용정보집중기관(PCR)과 신용정보회사(민간 CB)의 기능 분담 및 보완관계 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
○ 과거 PCR이 신용정보공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민간 CB의 정보수집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PCR의 집중업무와 중복 가능성 및 PCR 무용론 제기
* 민간 CB는 종합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추가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CB Score 등 가공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회사에 제공

□ 신용정보집중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집중되지 않음으로써 개별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대부업체는 대출 시 신용정보집중기구로부터 해당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자신들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 우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사실관계 확인)

□ 또한, 현재 PCR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중립성,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PCR 소유 및 지배구조의 보완 필요성을 일각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 공적기구형의 정보집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신용정보 유통체계의 효율성 저해 위험이 존재
○ 전체 금융업권의 신용정보 공유를 담당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업무가 금융업권의 일부인 은행권을 대표하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불만 발생
* 비은행 금융기관은 집중기관이 은행권 위주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는 자기들 업권 특성은 무시하고 금융기관 위주로 운영된다는 불만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세부적인 제재기준과 절차는 은행연합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

□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보보호 이슈가 새롭게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