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워런트의 종류와 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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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워런트의 종류와 발행 가능성

o 상법은 넓은 의미의 워런트는 물론,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워런트와 유사하거나 그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적인 제도로서 신주인수권증서,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와 전환주식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그 부여 또는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

o 자본시장법은 워런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에 관한 정의 규정에 의하여 워런트의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o 상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 또는 부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인 실물인도형 옵션계약은 허용되지만, 기초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인수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권이 부여된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음

-이처럼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적법한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수단을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에 관하여 상법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고, 워런트의 행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주주의 이익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해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시장에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상장에 필요한 규정들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Ⅰ. 도입의 형식

o 프랑스 상법은 발행회사의 지분증권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투자증권으로서 독립적인 주식인수권증권과 자본접근부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각 증권의 발행계약과 선택권 행사방법 등의 조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환사채와 전환주식, 주식인수권부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교환사채, 주식상환사채 등은 이 일반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음

-프랑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식인수권증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o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새로이 도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개별적인 모든 워런트제도를 통합하는 포괄형 입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 현재와 같은 개별형 입법을 존치하면서 주식인수형 워런트에 관한 일반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o 우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프랑스 상법과 유사한 자본조달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워런트 발행구조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도 프랑스 상법상 워런트 법제의 기본 틀이 보다 유용할 것임

Ⅱ. 신주인수선택권의 정의

o 워런트는 신주 인수 또는 자기주식 매수를 위한 선택권을 포괄하므로 주식매수권, 주식인수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신주의 인수와 자기주식의 매수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 워런트는 자본조달의 의미가 큰 신주의 인수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신주인수선택권”으로 통일하고 여기에 자기주식의 매수 선택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면 될 것임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 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선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으로 통일

-다만,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동기부여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 “경영안정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으로 구별하고자 함

o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함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Ⅲ.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o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하면 지분 희석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단계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도입하도록 하여 주주의사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이 선택권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도로 의사결정의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