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개발재원이란?

1.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

□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조달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의 지원 및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적인 ODA 외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OD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에 있음.
- 이는 자금을 안정적(stable)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조달이 예측가능(predictable)하여야 함.
- 국제적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국제화(globalization)의 부작용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도 수행
- 혁신적 개발재원의 조달 방법은 과세(tax)로부터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음.
- 이러한 자금은 저개발국의 식수, 식량, 교육, 보건 등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나 에너지 등에 대한 대비자금으로도 이용 가능

□ 2011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과거부터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이를 내년도 G20 정상회의의 안건으로서 상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09년 중 UN 총회에서 프랑스는 제안한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였으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 현재 프랑스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일환으로서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은 공동으로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문제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적 연계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프랑스는 이러한 과세가 과도한 단기자금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Tobin tax와는 구별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
- 예를 들어 세율을 0.005%로 설정하면 금융기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간 약 35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정

□ 2000년 9월 UN 총회(Millennium Summit)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
- MDGs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설정을 위해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동시에 이러한 문제해결의 시한을 2015년으로 제시

□ 2002년 3월 ‘개발재원에 관한 몬테레이 회의’에서 UN은 M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메커니즘(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mechanism)’을 논의
- 전통적인 ODA 확대만으로는 MDGs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제기
- 2005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뉴욕선언’을 통해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

□ 2006년 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회의를 통해 44개국이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에 가입
- 이후 동 리딩그룹은 관련 국제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7년에 동 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

□ 혁신적 개발재원의 목적은 국제적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재원은 국제경제활동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부문은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부문이므로 금융부문에서 혁신적 개발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금융부문에서 혁신적 개발재원을 조달할 경우 세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음.
- 각각의 방법은 재원조달규모의 충분성(sufficiency), 시장에 미치는 영향(market impact), 실현가능성(feasibility), 안정성 및 적정성(stability and suitability) 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