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의 개념과 종류

행정 명령의 개념과 종류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물론 정부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의 논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대통령령의 경우, 행정입법을 이라 칭하여, 행정부가 만드는 규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입법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어 잇는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바로, 행정명령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통령령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각종 중앙정부 부처에서 만든 부령이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은 누가 만드나?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타이핑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담당 부처에서 만들고,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시행령이 있으며 코로나 19와 관련된 감염예방법 같은 경우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에서 시킨 테두리 안에서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시행령은 위헌이 되어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왜 시행령을 직접 만들지 않는지는 효율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큰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반드시 정해야할 부분은 국회에서 되도록 많이 정하고, 세세하고 실무적인 영역은 행정부 소관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규율합니다.

 

 

시행령만이 아니라, 시행규칙도 있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범은 시행령 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소관부처,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같은 장관이 장으로 있는 부처에서 실무적인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정한 것이므로 규범력을 발휘하고, 시행령에 기속되어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