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체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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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연체율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
○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시작과 동시에 크게 확대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해당 비율 상승속도가 빠름.

□ 햇살론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환 불가능한 대출이 급증하게 되면 정부와 취급기관들의 추가적인 출연부담이 불가피
○ 경제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저소득 계층의 상환능력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기존 햇살론 연체율도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금 증가가 필요
○ 저축은행은 기 납부한 출연금이 낮아 목표액 대비 추가 출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나 전체 출연액 목표 중 20%만을 차지하며,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과 저축은행 업계 위축으로 업권별 출연금 부담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여타 상호금융 등의 출연금 지원여력 등도 검토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추가 신규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체율 증가는 차주의 상환능력 하락 과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작용
○ 정부가 95%를 보증하는 햇살론에 대해 서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 보조금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으며, 채무를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 즉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환 의무가 낮은 일방적인 혜택 부여로 인식 가능
○ 또한 원래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의 고금리 대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추가 대출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 가계의 부실 부채 규모만 계속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아직 매우 미미함.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기존 채무부담을 경감·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순히 다양한 통로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

□ 햇살론에 대한 보증확대로 취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짐.
○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금융기관의 보증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나(15%에서 5%) 보증부담이 감소할수록 취급금융기관이 엄정한 여신심사를 할 인센티브가 크게 낮아짐.
○ 현재 햇살론 취급기관들이 95% 보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할 유인은 매우 낮은 상황

□ 특히 서민대출 활성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마진율이 높아 햇살론에 대한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유인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금리 결정시 스프레드에 반영되는 마진율을 권역별로 2009년 순이자마진의 80%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순이자마진 하락추세를 고려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설정된 마진율은 과도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
○ 한편 기존 보증비율이 85%이고 총 보증 소요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기책임 비율은 57.5%이나, 정부는 서민대출 활성화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진율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최근 8월 보증비율이 9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기책임비율은 46.5%로 하락한 효과

□ 반면 대손율 인정상한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최근보증비율 상향으로 다소 상쇄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보증분에 대한 추정 대손율은 햇살론 설계 당시 추정된 비율로, 전반적인 경기 하락 및 채권 부실화 추세로 볼 때 대손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보증비율이 상향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대손 부담은 크게 상쇄된 효과
○ 최근 보증비율이 95%로 상향되면서 대손율 상한도 상호금융의 경우 1.23%p, 저축은행의 경우 2.24%p가 하락하는 효과

□ 또한 신용위험 차이를 고려한 보다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현재 금리상한이 상호금융은 10.65%, 저축은행은 13.14%로 설정됨에 따라 각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금리가 대부분 10% 초반대에서 결정됨.
○ 모든 그룹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초반의 금리를 부여하는 것은 최하위 신용등급의 신용위험을 다른 그룹에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햇살론의 장기적인 건전성 및 지속성 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리대를 보다 차별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인센티브 부족 및 금리구간 다양성 부재 등으로 대출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연체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비슷한 조건의 햇살론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소득 등의 요소에 따라 연체 관리를 차별화할 필요
○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 증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햇살론은 차별화되지 않은 금리부과 또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1%정도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