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의 개념과 문제점

1)개요

◇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며, 2010년 7월에 출시

◇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며,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각각 1조원씩 출자하여 총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

○ 보증재원은 향후 5년간 정부 1조원, 상호금융회사 8,000억원, 저축은행 2,000억원의 출연으로 지원할 계획임.

○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원래 85%였으나 2012년 8월 햇살론의 취급을 장려하기 위해 95%로 상향조정했음.

◇ 햇살론의 대상자는 대출연소득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자금지원의 종류는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다양함.

○ 햇살론의 대상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 국한되며, 연체자, 부도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 파산자 등은 보증대출이 제한됨.

○ 햇살론은 대출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으며, 보증제한 요소가 없는 경우 서민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통해 공급

2)추진실적

가) 대출 규모

◇ 2012년 6월말 현재 총 누적 대출규모는 약 2.1조원에 이름.

○ 햇살론은 개시된 직후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2010년 8월 전체 대출건수 58,723건, 대출액 5,2220억원) 2011년부터 이용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2012년 7월에는 4,619건, 388억원이 대출되었음.

◇ 자금용도 별로는 생계자금(50.5%)과 운영자금(48.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환자금(1.1%) 비중은 극히 작음.

나) 소득 및 신용등급 분포

◇ 햇살론 이용자는 자영업자보다 근로소득자 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은 7등급, 연령은 30대, 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실제 대출자 중에서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비중이 높으며, 신용등급으로 보면 최하위 등급자의 비중이 낮고 중상위 등급자 비중이 높음.

○ 한편 최근 증가세가 높은 대환대출의 경우 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대부분이 6~7등급에 해당

다) 금리

◇ 햇살론의 평균 금리는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근로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의 경우 기간별로 11%를 상회하나 사업자의 경우엔 2년 이하의 경우 10%미만의 금리 제공

◇ 대환대출의 경우 생계나 창업에 비해 금리가 1~2% 더 높음.

○ 근로자의 경우 생계용도보다 약 0.8%, 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생계용도보다 약 2% 정도가 더 높게 부과됨.

◇ 햇살론 대출금리는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조달원가에 스프레드를 더한 변동금리 방식으로 운영

○ 조달원가와 스프레드를 합한 금리 상한은 상호금융은 10.65%, 저축은행은 13.14%임.

라) 기관별 대출 및 출연금

◇ 햇살론의 대출규모는 2011년말까지 감소하다 2012년 1/4분기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1/4분기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의 햇살론 규모는 각각 206억원, 117억원, 252억원, 236억원이었으며, 2/4분기 들어 각각 295억원, 158억원, 274억원, 273억원으로 모두 소폭 증가

◇ 취급기관별로 보면 새마을 금고와 신협이 출연비중에 비해 높은 대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

3)건전성 현황

가) 보증사고율 추이

◇ 햇살론의 보증사고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

○ 2012년 7월 현재 총 보증공급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인 보증사고율은 전체 13.4%에 이르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17.6%, 근로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음.

○ 보증사고 순증액은 근로자가 더 크나(근로자 18,397건, 자영업자 16,984건) 총 보증공급액이 자영업자보다 커 사고율이 낮게 나타남.

○ 햇살론 보증사고율은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의 보증사고율 증가가 빠름.

나) 대위변제율 추이

◇ 대위변제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증사고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 총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금액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햇살론 초기에는 1%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계속 상승하여 2012년 7월 현재 전체 8.9%에 달하고 있음.

○ 대위변제율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증사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다) 대손율

□ 햇살론의 경우 9등급 대손율을 최고 대손율로 인정하며, 햇살론 설계당시 추정된 대손율에 따라 대손보전 효과를 이자율에 반영

4)문제점

◇ 햇살론 연체율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

◇ 햇살론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환 불가능한 대출이 급증하게 되면 정부와 취급기관들의 추가적인 출연부담이 불가피

○ 경제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저소득 계층의 상환능력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기존 햇살론 연체율도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금 증가가 필요

◇ 이러한 연체율 증가는 차주의 상환능력 하락과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작용

○ 정부가 95%를 보증하는 햇살론에 대해 서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 보조금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으며, 채무를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 즉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환 의무가 낮은 일방적인 혜택 부여로 인식 가능

○ 또한 추가 대출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 가계의 부실 부채 규모만 계속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서민대출 활성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마진율이 높아 햇살론에 대한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유인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

○ 보증비율이 85%이고 총 보증 소요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기책임 비율은 57.5%이나, 정부는 서민대출 활성화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진율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

◇ 반면 대손율 인정상한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최근보증비율 상향으로 다소 상쇄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용위험 차이를 고려한 보다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

○ 모든 그룹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초반의 금리를 부여하는 것은 최하위 신용등급의 신용위험을 다른 그룹에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인센티브 부족 및 금리구간 다양성 부재 등으로 대출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연체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비슷한 조건의 햇살론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소득 등의 요소에 따라 연체 관리를 차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