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액송금업 규제 개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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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액송금업 규제 개선 이슈

1.규제개선의 필요성
◦ (과도한 등록 요건) 개정된 외국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가 등록을 위해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외환전신망연결, 전산요건, 외환전문인력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일괄적으로 적용된 20억의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전산망 설치에 최소 10억에서 45억의 비용이 들며 전산전문인력과 외환전문인력의 고용 역시 추가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해외소액송금액 한도 제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건당 지급 또는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각각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당 연간 누적 지급·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
- 해외소액송금업은 기존 은행권에서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존 은행권에서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의 경우 건당 상한 금액은 미화 3천불로 해외소액소금업과 동일하나 연간 누적 송금한도는 5만불로 해외소액송금 보다 높은 수준
- 이는 해외소액송금업자와 기존 은행권의 증빙서류 미제출 서비스의 경쟁에서 해외소액송금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2.개선 방안
◦ (과도한 등록 요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전산설비의 설치는 마땅히 필요한 규제이나 최소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완화시켜 해외소액송금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초기 자기자본요건을 낮게 설정하되,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외환거래 규모 등에 비례하여 자기자본요건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개선 효과
◦ 누적해외송금의 현재 3만불에서 5만불로 늘어날 경우 해외소액송금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누적해외송금의 확대는 곧 거래량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어 동일한 수수료 하에서 해외소액송금업자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초기자본요건의 완화로 과도한 등록요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경우 해외소액송금업에 진입하는 신규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초기 진입장벽은 신규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소액송금업 시장의 경쟁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수수료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효과가 나타나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말에 해외소액송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베트남에 300만원을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가 8000원으로 기존 은행권의 평균 송금 수수료 약 5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들도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음

4.고려 사항
◦ 자기자본요건의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기자본요건의 완화만으로는 해외소액송금업 산업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낮춰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
- 자기자본요건이 완화된 후에도 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0억에서 45억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자산요건의 완화만으로는 진입장벽을 매우 낮춘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 ‘97년 IMF 사태의 등으로 외환거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누적송금한도를 높이는 방식의 규제개혁은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음
- 해외소액송금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통해 국부가 유출될 되거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부과된 영업현황 보고의 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킬 수 있는 전산요건을 충족하므로 반발에 대해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