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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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므로 회사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법 상행위편에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합자회사와 같이 조합원이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1인 이상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상법개정안 86조의2). 요컨대 합자조합은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후술하는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법인격이 없다.

상법개정안에서는 합자조합계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목적, 명칭, 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출자, 손익분배,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잔여재산분배, 존속기간 기타 해산사유 등)(동법 개정안 86조의3), 등기의무와 등기사항(동법 개정안 86조의4)을 규정하였다. 이 점 민법상의 임의조합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유한책임조합원의 유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합자조합의 소송당사자능력 등을 규정하였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달리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안 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동법 개정안 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동법 개정안 86조의7),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동법 개정안 86조의7). 그리고 합자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동법 개정안 86조의8).

상법과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는 조합원간의 약정에 따른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민법 711조 1항 준용), 손익의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율은 손익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711조 2항 준용).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권한(상법 209조)과 사원의 책임(동법 21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유한책임조합원에게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동법 277조)과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의 금지(동법 278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개정안 86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