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에 관한 특례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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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에 관한 특례의 내용과 문제점

  1. 특례의 내용과 의의

ⅰ)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 전에 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63조 제1항),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4항).

ⅱ) 주주명부의 폐쇄〮·공고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은 폐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간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54조 제4항),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6항).

ⅲ)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 합병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기업활력법과 같이 1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3항).

ⅳ) 주식병합을 위한 주권제출의 공고 상법상으로는 합병으로 인해 주식을 병합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제출을 공고하도록 하지만(상법 제530조 제2항, 제440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합병을 위해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의 제출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7항, 제12조 제6항).

ⅴ)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상으로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와 주주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374조의2 제3항, 제4항). 그러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는 금융기관과 주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금융기관의 재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이 가격에 대해 매수청구를 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반대하거나 금융기관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8항, 제12조 제8항, 제9항).

  1. 문제점

ⅰ), ⅱ), ⅲ)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명부의 폐쇄 공고,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 이 세 가지 특례는 기업활력법에서의 특례와 내용을 같이 하므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에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ⅳ) 주식병합을 위한 주권제출의 공고 주주의 주권제출은 주주가 병합된 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매우 중요한 권리행사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추후 권리회복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주권제출기간은 주주에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데, 5일이라는 기간은 상법상의 1월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특례라 할 수 있고, 공고가 공시수단으로서 갖는 기능의 불완전성과 이 절차의 중요성으로 볼 때 주주의 이익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입법이다. 더욱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는 주권제출기간이 경과하면 1월내에 주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으므로(동법 제5조 제7항, 제12조 제6항), 주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단체법률관계의 본질에 관한 사려없이 이루어진 입법이라 할 수 있다.

ⅴ) 주식매수청구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회사와 반대주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매수가격결정방법은 1990년대에 구증권거래법과 상법에서 가격결정방법으로 사용했던 방식이다(당시의 상법 제374조의2 제3항, 제4항).

그러나 회계전문가의 중재가격산정절차를 강제로 거쳐야 한다는 점, 일정 수 이상의 주주의 찬성이 있어야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2001년 7월 24일 개정상법에서 폐지되고 이후에는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현행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증권거래법 및 이를 승계한 자본시장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유지하는 종전의 가격결정방식은 과거의 상법에서 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은 물론이고, 이같이 주식매수청구제도의 기본법(상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한 입법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