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효과와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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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과 정관의 변경 또는 회사의 설립

합병등기를 한 때에는 합병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과 동시에 소멸하고(상법 제227조 제4호, 제269조, 제517조 제1호 및 제609조 제1호), 소멸회사의 주주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한 회사는 당연히 소멸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시에 합병계약과 합병결의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다.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1) 포괄적 승계의 내용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개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개별적 이전행위를 하거나 채무인수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권리의 이전에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특약으로 재산의 일부 또는 영업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의 합병승인결의를 하더라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조항은 무효로 된다.

2)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형사책임 등의 승계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법상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도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포함된다.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 소멸회사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소멸회사에 대하여 벌금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한 신설회사 또는 합병 후의 존속회사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9조). 소멸회사가 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은 합병에 의하여 중단되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이를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소멸회사를 피고로 하는 회사법상의 소도 합병에 의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예외적인 것(예컨대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된다고 본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합병후에도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멸회사를 피고를 한 신주발행무효의 소도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반면에 소멸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주주가 흡수합병시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