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종류 신설, 간이, 소규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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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설합병과 흡수합병

합병에는 먼저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해산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흡수합병은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해산하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이다.

실무상 이루어지는 합병은 대부분 흡수합병이고 신설합병의 예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로서는 합병당사회사 간에 경제적 우열이 있어 우세한 쪽이 존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대등한 회사 사이의 합병이라고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절차적․경제적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이다.

2.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상법은 경우에 따라 흡수합병시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간이합병은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은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고 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을 정한 경우에 그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3). 그러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반대가 있는 때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소집에 드는 시간과 사무적 부담을 들어 줌으로써 합병의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어느 경우나 주주의 참가 없이 이사회가 행하는 결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주주의 수용이 없는 특별한 형태의 합병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때에 절차요건 등에서는 특별히 차이가 없으나 통상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 주식 이외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재산을 제공하는 특별한 형태의 합병이 인정된다. 금전을 지급하는 합병을 교부금합병이라 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을 제공하는 합병을 현물제공합병이라 한다(이 경우에는 주식의 교부에 의한 사원(주주)의 수용이 일어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합병에 의해 회사에서 축출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현물제공합병의 경우에도 모회사의 자회사가 존속하면서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4.경영적 판단으로서 합병의 필요성

회사의 합병은 실제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보면 ‘경영상의 동기’와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경영상의 동기로서는 합병은 회사의 자산과 인력을 합체함으로써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전환이나 사업의 확장, 영업비용의 절감, 지명도 높은 상대방 회사의 상표권·경영비밀 또는 기술 등의 취득, 중복투자의 회피 등 기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또한 합병은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과 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과세상의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도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도산한 회사를 회생시키거나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합병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특정산업분야 전체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산업합리화 등의 거시적 목적을 위하여 산업정책 차원에서 장려되는 경우도 있다.

합병은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경쟁의 회피하고 시장점유율의 증대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지만, 반면에 합병은 경제력집중의 원인이 되며 독과점의 수단이 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일정한 회사 사이의 합병은 제한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