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절차와 계약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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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절차

(1) 합병절차의 개요

주시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병당사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합병을 위한 조사와 교섭을 진행한다. 그런 다음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채권자이의절차를 밟게 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 때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 주권제출에 관한 공고와 통지를 하여 신주권을 교부하고, 소멸회사의 재산 등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합병등기를 한다. 합병에 관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서류를 사전과 사후에 공시하여야 한다. 합병은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2) 합병계약의 체결

합병대상회사에 대한 조사와 교섭

기업인수합병이 오랜 기간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든 금융기관의 중개에 의하든,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기업인수합병의 상대방회사에 대해 조사와 교섭을 행한다. 통상의 절차로서는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회사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진실하다는 가정하에 합병비율 등 합병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면 기본합의서를 작성한다.

곧이어 합병대상회사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때 알게 된 사실을 기초로 재차 합병비율 등 합병조건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성립되면 최종적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영업재산의 인도 후에 합병대상회사는 자산과 부채 등을 검사하고 절차상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기하여 합병비율 등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섭기간 중에는 매수대상회사는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 등의 교섭을 금지하는 합의를 하기도 한다.

합병계약서의 작성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는 회사의 대표기관을 통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병계약은 합병에 관한 단체법상의 특별한 계약으로서 합병조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조직‧체제, 합병절차의 진행 등 합병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합병계약의 내용은 합병당사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의 결정에 대해서 단체법적인 제약이 많고 사적자치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상법은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합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신주의 배정사항이나, 금전교부합병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 외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선관의무의무, 합병조건의 변경, 합병계약의 해제, 재산의 인계, 임원의 퇴직금, 근로자의 승계 등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