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개념과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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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의의

회사는 자본집중에 의한 이윤추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에 만족하기 않고 생산비의 절감, 규모경제의 실현, 시장의 독점, 각종 조세의 감면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회사와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결합 중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법형식이 바로 합병이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합병당사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그 전부(신설합병의 경우) 또는 일부(흡수합병의 경우)가 해산하고 소멸하면서 그 회사의 권리의무의 전부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하여 성립된 회사(신설회사)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수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합병의 성질

합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인격합일설은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일되는 단체법상의 특별한 법률사실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하나로 합일되는 결과 회사재산의 이전이나 사원(주주)의 수용 등이 일어난다고 한다.

현물출자설은 합병은 해산하는 회사의 영업 전부를 현물 출자함으로써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회사가 현물출자를 하지만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원(주주)이 소멸회사의 재산을 이전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그 사원(주주)가 된다고 한다. 현물출자설에 의하게 되면 재산의 이전을 초래하는 현물출자나 영업양도와 같은 다른 법현상과의 구분이 애매하게 된다.

대체로 입격합일설이 합병의 경제적 동기와 목적을 직접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인격합일설에 의할 때 채무초과회사의 합병과 무증자합병 및 합병에 따른 주주의 수용을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