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내용의 표시 및 고지의무와 서면주의

  1. 할부 계약내용의 표시 및 고지의무와 서면주의

할부거래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함으로써 충동구매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주요한 내용을 표시 및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구두든 서면이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할부거래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분쟁의 발생시에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면으로 함으로써 한번 더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한 표시 및 고지의무를 넘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현금가격, 할부가격, 변제기간 및 회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할부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할부원금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 별 할부수수료 즉 금리․신용조사비․사무관리비․저당권의 설정․말소, 공정증서의 작성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드는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가 할부판매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할부판매에 관한 수수료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요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수의 할부금 상환방법이 있는 경우 월 할부금의 금액 산출공식등 각 상환방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거래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설명의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표시 및 고지의 의무와 서면주의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일목요연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설명의 방법이 반드시 구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설명의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의 제공의무가 매도인에게만 부여되어 있는데 신용제공자에게도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서의 교부사실과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판매업자나 신용제공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면의 범위

할부거래의 서면으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이 새로운 거래현실에 부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