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개념과 지원정책 정리

 

◎ 하우스푸어, 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계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출 받은 금액이 과도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 니다. 또한 소비감소는 국내경기를 위축시켜 기업의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대로 인한 가계신용 악화는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우려가 있는 가계이거나, 이미 장·단기로 연 체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융권 자체적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시키는 등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주택담보 대출까지 확 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에서 캠코에 매각한 주택담보부 채권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최장 30년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용중입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 소유권을 캠코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매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지분매각 프로그램 도 운용중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격전환대출과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운용중인데, 이는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거치기 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희망임대 주택 리츠는 소액투자자들에게 모집한 펀드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여 그들에게 재임대한 후 5년후 재분양하여 분양수익을 배당하는 정책 입니다. 일시적 2주택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지원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