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편의성과 자금세탁 문제

핀테크의 편의성과 자금세탁 문제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핀테크의 혁신은 금융환경, 금융거래 및 금융산업에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핀테크는 시간적, 지역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둘째, 핀테크는 시장중개화(market based intermediation)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셋째, 핀테크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과 기술적으로 상품의 세분화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거래수단을 제공함으르써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와 맞물려 세계적 차원의 경쟁을 야기하여 금융상품 ,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증권거래의 경우 거래비용의 저하로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은행, 보험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에서도 핀테크를 이용한 신용조회와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킹, 시스템장애, 위변조와 같은 기술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전자금융의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금융거래가 지니는 거래비용 감소효과로 인해 소매금융은 전자금융을 이용한 거래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출규모가 큰 도매금융은 신용도가 크게 높지 않은 이상 심사분석의 필요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 거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의 구조면에서 디지털금융이 확대될수록 현금 또는 저수익의 결제성 예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고수익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결제와 투자를 겸비한 복합금융상품의 판매를 확대할 것이며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에 의해 유가증권을 신속히 결제용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결제와 투자를 겸비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며 금융기관은 대출보다는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핀테크에 의해 유가증권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의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자산의 증권화 경향도 촉진되어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핀테크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인터넷이나 ATM, 전자화폐의 전속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고객과의 비대면 거래로 인해 인적사항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셋째,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향후 이를 현금화한 후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정할 방안이 없다. 넷째, 계좌주인이 거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거래방식이나 상품 등이 기술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시기능의 발달이 범죄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금세탁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의 주요금융기관들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기판들이 이미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험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누가, 어디서 거래를 하는 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간 전자금융 거래에서는 의심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어디서 조사를 해야할 지 법적한계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FATF 회원국들은 모두 자국 내에서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존재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일반대중들이 전자결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의 활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홍콩은 은행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ATM이나 대면거래를 선호하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며 소매금융의 85% 가량이 전자금융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이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비해 자금세탁의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접속, 둘째, 고객과 금융기관의 접촉의 비인격성, 셋째, 전자결제의 신속성, 넷째, 고객확인 및 구좌감시의 난이성 등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기존의 계좌에 대한 거래기록도 없이 비대면거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금융기관의 감독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일단고객이 계좌를 개설한 후에 그 고객이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면 실제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 지, 사업이 비정상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계좌관리자도 너무 많은 계좌를 관리하여 일일이 이상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약하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들의 복지를 증대하므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되며 계속적인 기술발달이 금융산업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함께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사실을 FATF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의 가능성은 금융거래절차 또는 금융거래수단의 특성 별로 증대되는데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