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기능 및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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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개설 및 거래 개시

금융기관의 직원과 고객간의 대면 접촉이 없는 모든 금융서비스 거래 관계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신규계좌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신원확인 문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거래를 개시하는 데 따르는 절차가 대면접촉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따라서 자동화된 거래 처리와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투명성 부족을 이용하려는 비거주자 고객들이 핀테크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실사(customer due diligence)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 자체가 다른 비대면거래들에 내재한 위험이 아닌 새로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계좌의 경우 전통적인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 장소, 장비, 시간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
– 비대면 거래
– 전자거래의 신속성
이들 세 가지 요소는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더불어 고객실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2) 비대면 거래와 업무 자동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는 거래의 자동화 때문에 적절한 고객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온라인상의 또는 다른 신원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세탁 위험이 대폭 증대될 수 있다.

– ATM이나 POS 터미널을 통한 현금의 입금 및 출금은 대개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대면 접촉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적절한 고객실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고객은 대면접촉없이 계좌간 자금이체나 지급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를 식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자금이체의 자동화로 금융기관 직원이 이체에 앞서 계좌의 거래패턴, 자금의 수신자, 계좌 소유자의 소득, 영업활동, 주거상태 등을 체크할 수가 없다.
– 일괄처리과정(straight through processing)에는 종종 국경간 자금이체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지급결제제도가 다르고 표준화된 메시지 형식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간에 아무런 대면 접촉이 없다는 점도 잠재적인 자금세탁의 위험을 더욱 커지게 한다. 또한 상당한 고객수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도 전통적인 금융기관보다 준법감시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금융거래에서 고객신원확인의 방법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전자지급결제 수단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소액 전자화폐가 개발되고 그 사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디지털 현금, 전자현금, emoney, 디지털 머니, 전자지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화폐의 발달이 금융산업과 통화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개 소액결제를 위한 지불수단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모든 결제망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자금 이체까지 모두 포괄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전자화폐를 동전이나 지폐의 용도를 대체하여 일정금액을 전자적으로 이체할 목적으로 칩 카드나 컴퓨터 메모리 등의 전자적 장치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이의 발행기관이 아닌 제삼자와의 거래에서도 지불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신용카드처럼 하나의 계약채무를 다른 채무 형태로 대체하는 지불수단이나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자자금이체(EFT)는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칩 카드를 화폐가치 저장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카드형 전자화폐, 컴퓨터에 가치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내외 법조계에서는 전자화폐란 전자화폐 발행업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표시하는 수단이며 사용 시 발행업자에 대한 금전 채권이 사용자 간에 화폐가치로 바뀌어서 양도되는 것이라고 본다. 소지자 간 화폐가치의 이전 가능성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분류한다. 폐쇄형은 소지자간 직접적 자금이전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때마다 발행기관에 화폐가치가 돌아온다.

즉 가치흐름이 소지자, 가맹점, 카드 발행기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개방형에 비해 기술개발이 쉽고 현금과의 유사성이 적어 법적 제약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개방형은 카드 발행기관에 통보할 필요없이 카드 소지자간 자금이전이 가능하여 한 번 발행되면 몇 번이고 화폐가치를 이전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적 자금이동 가능성 때문에 사용한도액이 제한되는 등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심하다.

FATF의 자금세탁 유형보고서에서는 전자화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카드 소지자 간 자금이전이 가능한 경우 전자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커짐을 지적하고 있다. 카드형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긱계좌에서 화폐가치를 인출하여 칩에 직접 내려받거나, 통상적인 은행 카드를 이용해 화폐가치를 구입할 수도 있다. 매점, 자판기, 은행창구 및 ATM을 통해 충전할 수도 있다.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PC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하여 온라인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카드 소지자간 익명으로 가치이전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장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카드 재충전 회수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각 고객이 보유할 수 있는 카드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는 아예 가치이전과 익명성 보장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구매자가 제3자에게 가치를 이전할 때, 구매자의 전자화폐 발행금융기관에서 가치수취자의 금융기관으로 전자화폐가 이전되도록 하여 전자화폐 사용자의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화폐 발행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몇 가지 제한요소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전자화폐로 바꾸거나, 또는 고객실사 의무가 부여된 금융기관에 있는 자기계좌에서 인출하여 재충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거나 재충전하는 경우 고객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컴퓨터에 그 가치가 저장되어 있다가 온라인상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금융자산을 구입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대개 금융기관의 자기계좌에서 인출하여 화폐가치를 확보하기 때문에 자금원천이 확실하고, 자금이체의 경우도 인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계좌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익명인 전자화폐를 사용해 이러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구입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현재의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에서 더 나아가 다른 서비스 등이 부가될 경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실질적으로 익명의 계좌처럼 가능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소규모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거래규모 때문에 위험관리를 적당히 하고 넘어갈 가능성과 핀테크 기업의 경우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기존 금융기관들보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가능성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