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의 자산효과란?

피구의 자산효과

재산은 저축의 누적분이다(W=∑S). 즉, 소득 중 소비를 제외한 부분이 저축이고(S=Y-C) 저축이 누적된 부분이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은 현실에서는 이자율이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소득으로 전환된다(Y= i × W). 그러므로 소득과 재산은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피구(Pigou)의 자산효과). 자산효과는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래 자산가격이란 자산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소득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가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고, 부동산가격은 미래의 임대료를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주가나 땅값이 올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되므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2001∼07년 3/4분기 동안 가계소비에 대한 주택가격의 장·단기 영향력은 각각 0.50%와 0.11%, 주가의 장·단기 영향력은 각각 0.10%와 0.021%로 추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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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구의 자산효과는 적어도 재산이 많은 가구가 적은 가구보다 지출로 시현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객관적인 기준인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측정치는 각 개인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좀 더 궁극적으로는 ‘복지’(welfare)의 수준이다.

그러나 ‘생활수준’ 혹은 ‘복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고, 무엇이 생활수준(복지)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 간에 어떠한 동의도 존재하지 않음(Goodman, 1997).소득과 소비 중 소비는 개인 혹은 가구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더 직접적인 측정치라는 점과 장기적인 복지의 실질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소득보다 더 나은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Culter & Katz, 1991, 1992 등).

맥그레거와 바루아(McGregor & Barooha, 1992)는 소득이 자원의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바람직한 반면, 소비는 생활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바람직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삶의 수준(well-being)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분배정의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은 분배적 정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우리는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실업, 질병, 산재, 노령, 사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가구들은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 때 가용할 수 있는 1차적인 자원은 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David and Fitzgerald(1987)는 어떤 가구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기정의(crisis definition)를 제안하였다. 이 위기정의에 따르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량(flow)으로서의 정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저량(stock)로서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재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과 함께 합산되는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곤의 측정 시에 주택 등의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은행저축예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을 포함시켰다. 즉, 그들은 소득액에 주택 등의 필수재산을 제외한 재산액을 합산한 위기척도(Crisis measure)를 적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David and Fitzgerald(1987)은 SIPP 1984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전 인터뷰에서 보고된 이자(interest)에 이자율 6%를 적용하여 자본화된 가치(capitalized value)를 추정하고 이를 소득에 더하여 위기척도에 따른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월별 단위(monthly basis)로 빈곤율을 측정하였을 때 소득이 공식적 빈곤선 미만인 소득기준 빈곤율보다 위기척도에 따른 경우 빈곤율이 3%포인트(21%) 감소되고, 4개월 단위의 경우 2%포인트(14%), 그리고 연도 단위의 경우 1%포인트(8%)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채권이나 임대재산의 자본화된 가치를 더하는 것은 빈곤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이 이러한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