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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안하면 수억 손해 볼 수 있는 이유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인데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SK쉴더스, (주)카카오페이와 협약해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부담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현재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은 실제 복구액을 기준으로 30% ~ 3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구하고 새 출발을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와 재기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아파트 포함), 온실(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상가 공장(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도 서울시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입니다.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정부가 보험료의 70% ~ 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 ~ 30%만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정부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는 지역별로 피해율,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지역 및 지자체,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는?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기간 중에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합니다.

지역별 기상특보 보상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주위보, 경보)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 재해 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방비 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경우에도 보상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 군구 5동 이상, 광역시나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원인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보상)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소파 미만의 극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가입은 어떻게?

전국 시, 군 재난 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입니다.
가입 절차
가입 문의 전에 시설물의 등기현황 및 규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에 연락(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합니다.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합니다.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가입금액 및 산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위 과정까지 마치면 약관과 보험증권이 나오며 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보험금 처리 절차는?
풍수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피해사진을 촬영하고 손해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 절차
사고 발생지자체 담당자, 해당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손해를 산정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온실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 공장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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