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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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운용

Ⅰ. 구조

o 포이즌 필이라 함은 어느 특정한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는 경우 그 기업의 주주로 하여금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이는 적대적 M&A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식가치의 희석화를 통하여 매수자와 대등하게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어방법이며 일본에서도 2001년 상법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한 방어방법

Ⅱ. 미국의 경우

o 미국에 있어서의 포이즌 필은 “주주 라이츠 플랜”(shareholder rights plan)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어느 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에 대하여, 그 회사에 대한 적대적인 매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회사의 신주 또는 합병 후의 회사의 신주를 유리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라이트(right)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o 미국에서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포이즌 필은 플립 인(flip-over) 형과 플립 오버(flip-over) 형 라이츠 플랜(rights plan)이 있음

-플립 인 형은 매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취득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시장가격 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라이트를 부여하는 경우

-플립 오버 형은 매수자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회사로 남는 경우 대상회사가 소멸하기 전에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라이츠를 배당의 형태로 부여한 경우

o 구체적인 사례: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사건

-1984년 8월 Household International, Inc.의 이사회는 적대적 M&A의 위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고자 ‘Share Purchase Rights Plan’라는 포이즌 필 도입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인수자가 Household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발표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회사의 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라이트를 주며, 단일 권리주체 또는 집단이 20%에 해당하는 Household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회사가 상환할 수 없는 라이트를 주기로 함

-공개매수자의 지분이 20% 미만이거나 우호적 이라면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주주에게 부여된 포이즌 필의 소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경우 이러한 라이트를 0.5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함

-이상의 라이트는 발행과 동시에 행사 가능하지만 만약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로 당해 회사가 흡수합병(merger) 또는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되는 경우에는 본 라이트의 행사에 의하여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시가의 절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이에 Household사의 최대주주이며 이사인 Moran이 당해 포이즌 필의 유효여부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Household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의 판단을 근거로 포이즌 필을 도입했기 때문에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도입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은 유효하다고 판시

Ⅲ. 일본의 경우

o 일본에서는 매수자를 제외한 주주만이 행사가능한 신주예약권을 이용하거나 일정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만 신주예약권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포이즌 필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o 일본에서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 필은 구체적으로는 “신탁방식”과 “주주배당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탁방식이란 다시 직접형과 SPC형으로 다시 분류가능

-직접형은 평상시에는 발행회사가 주주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직접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구조임

-SPC형의 경우 신주예약권을 제3자 배당방식에 따라 SPC에 대하여 발행하고 SPC는 자신을 위탁자, 제3자(신탁회사)를 수탁자, 그리고 적대적 M&A가 등장할 때 적대적 매수자를 제외한 주주를 수익자로 하는 유가증권관리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며 발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유가증권관리신탁계약에 따라서 신주예약권증권을 수익자인 적대적 매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

o 구체적인 사례: 니레코(ニレコ)사건

-니레코(ニレコ)사는 남용적인 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가치의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큐러티 플랜’으로 신주예약권 발행

-니레코의 이사회가 기업가치 최대화를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을 소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니레코사의 지분을 보유한 SFP 투자펀드는 동경지방법원에 신주예약권의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은 신주예약권이 발행됨에 따라 적대적 매수자와 관련이 없는 주주가 지분율의 희석이나 주가의 하락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불공정 발행에 해당하고 인정하고, 이에 신주예약권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